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한국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목차

I.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
II.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III. 195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IV.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V. 198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VI. 1990년 이후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 통치하려 했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조선구호령은 1929년에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 차원에서 한국에도 확대 시행하기로한 법령이다.
일본의 1929년 구호법은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 등을 자세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구호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 ․ 상병 ․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를 위한 제한적 부조의 입장을 취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는 생활보호법의 기본골격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1999년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의 기본 들을 갖추게 되면서 구법 시대는 막을 내렸다.

II.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미국 군정하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응급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구호정책과 연관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은 후생국보 제3호(1946. 1. 12)와 후생국보(1946. 1. 14) 및 후생국보 제3C호를 들 수 있다. 후생국보 제3항의 C호는 공장구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으로 (1) 65세 이상인 자, (2)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3) 13세 이하의 소아, (4) 불치의 병자, (5)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6)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