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숙의 민주주의의 정의
Ⅲ. 숙의민주주의의 역사
Ⅳ. 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Ⅴ.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번의 정권교체를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단순히 양적인 팽창에 불과할 뿐, 질적인 성장까지 동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냉전반공주의가 지배하는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는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급간 불평등구조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는 정치를 한 사회의 상층계급의 일상사를 다루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지방의 배제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화·지방배제와 다원적 가치의 부재·획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조건에서 이념 및 가치의 다원화와 자유로운 사고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