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한민국 정부형태 개헌의 적실성과 대안으로서의 이원집정부제

소개

A+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한계가 꽤 오래전부터 드러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한계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에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던 정부형태 개헌으로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원 포인트 개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기 말 개헌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적지 않았고, 개헌을 하려면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하였기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대략 10년이 지나고 다시 헌법 개정이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했다. 국가질서 전반의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개헌의 기본 과제 내지 방향에 대한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9차 개헌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화두였던 것처럼......<중 략>

참고자료

· 김오진. 한국의 정부형태 연구: 중임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 대통령비서실.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대통령 연설문. 노무현 사료관. 2007. 2017.5.12. 검색: www.archives.knowhow.or.kr/m/rmh/letter/view/87776?searchDetail=true&page=4.
· 장영수.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고려법학 제8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