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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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사회보험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1960년에 제정,공포된 공무원연금법을 시초로 하여 군민연금법(1963년),산업재해보상법(1963년),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1973년)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에 따라 1974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연기되다가 1986년에야 비로소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 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1988년 1월부터 실시 되고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공적연금과 공적부조의 기본틀 자체는 갖추었다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조치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년층은 아직 많지 않다는데 유념할 필요 가있다.
-국민연금
1988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임의 가입 성격의 국민연금은 5 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의 대상이 된다. 즉 국외거주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95년 7월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업까지 가입대상이 되었고,이는 다시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연금 시대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급여형태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령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까지 매년(또는 매월)일정액을 지급 받도록 한 완전노령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2)공적부조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는 연금제도,생활보호제도,노령수당제도,퇴직금제도 등이 있고,그밖에 경로우대제도,노인능력은행(취업알선센터),생업지원,기타(세제감면제도)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있다. 199년 현재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들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적부조의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아동,장애인,폐질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사유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양로시설 노인생활지원 프로그램(주영애 외.학문사.2001)
한.독 노인복지이해(김근홍.학문사.1999)
노인 건강생활과 호스피스케이(류종훈 외.학문사.2004)
고용노동부사이트 (http://www.moel.go.kr/policyinfo/new/aged/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