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목차

I. 보호관찰의 개념
1. 법적 처분으로서의 Probation
2. 관대함이나 형벌 수단으로서의 Probation
3. 행정과정으로서의 Probation
4. 개별사회사업치료 혹은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Probation

II.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III.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IV.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1. 사회적 의의
2. 실효성
3. 경제적 측면

V.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1) 연원 및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근거 및 성격
2. 수강명령
1) 연원 및 의의
2) 수강명령제도 법적 근거 및 성격

본문내용

I. 보호관찰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Probation과 Parole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번역된다. 이 두 용어는 그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전자는 처음부터 일정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후자는 일정한 시설에 일단 수용한 후에 잔여 형기 동안을 Probation과 비슷한 과정과 절차로서 보호관찰에 부여되는 것이다. 덧붙여 선고유예(집행유예) 혹은 가석방과 결합하지 않는 다른 형태 혹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도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보호관찰'과 이미 설명한 '소년법'에 의한 2, 3호 보호처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영 ․ 미에서 유래한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나 가석방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Probation이 Parole에 비해 그 어의가 포괄적이므로 보호관찰을 정의하는 데 있어 probation에 대한 연, 미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적 처분으로서의 Probation(Probation as Legal Disposition Only)

단지 법정의 판결유예로 보는 견해로서 판결의 유예기간 동안 범죄인은 부가된 준수사항의 제약 외에는 자유스러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준수사항의 위반이나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중 처벌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Probation이란 범죄인에게 형을 유예하는 한 계획이며 그들 범죄인이 자유를 지속하고 잃는 것이 그들의 추후 행동에 의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으나 재비행은 과중 처벌되는 McKenzie Cleland 판사가 발표한 1908년 이후에는 이상과 같은 법적인 개념만을 피력하는 학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