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 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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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9~24세 후기청소년의 경우에, 미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비수급빈곤층에 남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탈빈곤에 있어 취업지원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기에 진입한 후기청소년은 기존 복지지원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2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법률에서 특별지원의 기간은 보통 1년이며, 필요한 경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기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은 다양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탈위기 할 때까지’, ‘중학교의 학력 수준을 취득할 때까지’ 등의 기준은 법률의 기준보다는 사례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지연(2014).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강병연(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경기: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