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소년자원보호자제도, 한국소년보호협회)

목차

I. 소년자원보호자제도
1. 개요
2. 특징
3. 제도의 종류

II. 한국소년보호협회
1. 개요
2. 프로그램
1) 청소년 자립생활관
2) 창업보육기업
3) 청소년 일원독서실

본문내용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시설은 한국갱생보호공단을 비롯하여 법원위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청소년 쉽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의 참여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고, 각 기관 및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각 관련 법률에 준하여 운영 및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 교정에 참여하고 있는 소년자원보호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소년자원보호자제도

(1) 개요

우리나라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 증 대표적인 것이 보호처분이라 할 수 있다. 소년범죄를 살펴보면 12세에서 18세 정도의 학생 또는 비교적 어린 소년으로서 경미한 범죄자, 비행습벽이 고착되지 않은 소년 등으로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행정도가 약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의 경우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보호활동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호처분은 1호에서 7호까지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1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주로 법원의 위촉을 받아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고 소년을 보호지도하기로 한 소년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년자원보호자제도이다.
소년자원보호자제도는 1985년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뒤에 법정비를 통해 도입되었는데. 소년법 개정시 1호 처분의 무용론(폐지론)에도 불구하고 자원보호자제도의 사회적 효용이 평가받게 됨에 따라 법에 반영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