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A4 5매 분량,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칙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무차별 평등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수성
(1) 기본권 관련성
(2) 상대성
(3) 정치종속성
(4) 보충성
4.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공공부조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저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증가해왔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는 저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저하를 동반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형성,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화, 그리고 기존 빈곤층의 장기빈곤화 경향을 이끌면서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필요성을 한층 더 높여온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이전까지 일반적 공공부조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빈곤 상태로 내몰린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부조제도는 기타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수당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로 정의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공공부조의 개념은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관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빈곤집단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급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재정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라고 정의한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일정한 최저 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 급여의 선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된다’.

참고자료

· 이정기 외(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채구묵(2017),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남근(2012),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지
· 박승희(2012), <한국사회보장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