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돌고래 참치분쟁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사건 개요

Ⅱ. 본론
1.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
1) 기술규정의 강제성
2)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3)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한 무역제한’ 원칙
2. 주요 쟁점별 상소기구의 평결
1) 기술규정의 강제성
2)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3)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한 무역제한’ 원칙

Ⅲ. 결론
1. 상소기구의 평결에 따른 미국의 이행 절차
2. 돌고래-참치 분쟁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008년 10월 멕시코가 미국과의 협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미국-멕시코 참치분쟁Ⅱ>는 미국이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시행한 포괄적 정책 중 ‘돌고래안전(dolphin-safe)’라벨에 관한 사안으로 멕시코는 과거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GATT 제Ⅰ:1조 및 제Ⅲ:4조를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TBT협정의 기술규정에 관한 실체적 조한인 제 2.1조, 제 2.2조 그리고 제 2.4조를 원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패널과 상소기구는 상기 조항들에 관한 해석원칙과 검토기준 확립에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미국-멕시코 참치분쟁Ⅱ>는 TBT협정의 핵심적이고 실체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어, 기술규정의 범위(부속서 1), 기술규정의 비차별대우원칙(제 2.1조)과 최소한무역제한원칙(제 2.2조)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해석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분쟁에서는 패널의 주요한 판정들이 상소기구에 의해 기각 또는 수정되었는데 이런 점에 주목하여 분쟁에 대해 살펴보자.

2. 사건개요
열대성동태평양(Eastern Tropical Pacific)부근에 사는 돌고래는 종종 참치떼 위를 헤엄쳐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은 돌고래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유자망(purse-seine)을 쳐서 참치를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돌고래도 함께 잡혀 죽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을 인지한 미국은 참치조업 중 돌고래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제정한다.
미국은 MMPA에 의거하여 1990년 8월 28일 열대성동태평양지역에서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1991년 5월 24일 그 수입금지를 중개국가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미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치를 수출하는 나라의 반발을 샀다.

참고자료

· <미국 멕시코 참치분쟁 Ⅱ>에 대한 WTO판결 분석_김민정
· SPS 협정 및 TBT협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_송인상
·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_오선영
·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_전정기, 이성형
·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2_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