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하시오

소개

최근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
(1) 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논의
(2)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논의
(3) 감면·할인제도에 대한 논의
2. 사회적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2018년 3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장애등급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이 그 근간이 되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장애인복지가 다양화되고 의학적 장애정도가 가지는 불합리가 점점 문제화 되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적 시행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과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장애중증과 경증의 이원화체제를 추진하였으나 그 동력이 매우 미미하였고 장애등급 이원화체제는 장애등급제를 다른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참고자료

· 신옥주(2016),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2)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이승기(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고찰, 장애와 고용 25(3)
· 정종화 외(2014), 장애등급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제43회 RI KOREA 재활대회 및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