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한미행정협정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개념 정의

II. 본론
1. 한미행정협정의 배경
2. 사드배치의 배경
3. 한미행정협정과 사드배치

III. 결론

IV.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제기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1945년 미군이 처음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군대의 방어 아래 재건의 바탕을 일구었고,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한국과 한반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미관계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라는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사회 각층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였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사드는 그 특성상 상대방의 전략타격무기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미관계의 중심이 되었던 한미행정협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개념 정의

(1) 한미행정협정의 개념
한미행정협장이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 안보에 대한 양자 간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와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다. 즉,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미 행정협정〉

참고자료

·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신오성,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미 행정협정〉
· 이석우, 이유진,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혁명사, 2007
· 김경재, 「결의문-미국의 공식사과와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 이준영, 「한미안보동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2001
· 김홍신, 「SOFA,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 ‘건대’교지편집위원회, 2001
· 『한미행정협정전문』
· 박성진, 국방부가 밝히는 사드를 둘러싼 '의문점'과 '해명', 2016.
· 국무총리의 한미행정협정 관련 발언에 대한 사회 여러 계층들의 반발
· 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607201634584/
· "한미 불평등 조약 폐지 없이 사드 배치 못 막아" 오마이뉴스, 2016.07.15
· 박성진, 국방부가 밝히는 사드를 둘러싼 '의문점'과 '해명', 2016.
· 문재인 초강수…"사드 재검토, SOFA 개정 검토" , 프레시안 뉴스, 2016.07.13.
· 사드배치 논란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실종 이유는? 고발뉴스, 201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