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

소개

사형제도 필요성과 정의 현황 법, 학자들의 주장 등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문단, 주석, 참고문헌, 맞춤법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 현황
2-1. 국제사회 현황
2-2.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
2-3. 외국의 사형대체형
3.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3-.1 사형존치론
3-2. 사형폐지론
4. 주요학자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주장
4-1. 주요학자들의 사형존치론
4-2. 주요학자들의 사형폐지론

Ⅲ. 결론
1. 의견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논의의 필요성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12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에 진전이 있었음을 밝혔으나 아직도 몇몇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시키거나 재개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68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1년보다 2건 더 많은 수치로 여기엔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가 비밀로 부쳐진 중국의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 천 명이 사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2009년부터 사형집행 관련정보를 기밀로 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 10일 국제 사형폐지의 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 1,860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 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숫자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 집행한 사형수보다 더 많다. 비록 중국의 사형 집행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1,000명이란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 전 세계 총 95개국이 사형 폐지국가가 되었다.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약 35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0년이상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폐지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사회․경제적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또한 흉악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적여론도 사형제도의 존치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형제도의 존치가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 선행된 연구 및 객관적인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니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와 범죄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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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1.
· 한중관,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89. 22쪽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출판사, 1989, 46-47쪽
· 머니투데이, ‘전세계 사형 폐지 확산···오늘날 사형 집행국은?’, 이호기 기자, 2013년 4월 10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