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교, 배경 및 개선방안

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유형 등을 살펴보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교하였으며,
개선방안을 5가지로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근거

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방식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요건 및 사업시행절차
1) 지구지정 요건
2) 사업시행절차

7.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선방안
1)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모델 개발
2)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3)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본문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등 3개의 개별법에 의한 5개의 정비 사업으로 나누어져 시행되어 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사업 간의 연계성,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통합된 법에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은 장기적이고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정진락, 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며,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규명되었다. 법의 목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의 성격은 주택정책, 사회정책, 도시정책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이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측면으로 볼 때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소영,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4.
· 김인호,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효과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문종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방춘하,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 서안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 신형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및 재정착률 제고 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 이정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11.
· 정진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최형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추문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