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하여

목차

1. 서 론

2. 본 론
Ⅰ. 주요정책
Ⅱ. 관리적 관점
Ⅲ. 정치적 관점

3.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통일부는 현대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원, 개성공단 등 현실적 협력관계와 미래에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처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나 대통령의 정책, 남북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요정책 7가지 중 문화적 접근을 제외한 6가지 정책이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된다.
통일부에서 제시한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다. 이중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는 큰 통일의 지향, 실질적 통일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시점을 박근혜 정부기간으로 하여 본론을 세 가지로 분류해 첫 번째에서는 통일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에서는 관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여러 정책과제(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협력)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리적 관점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 본론은 일반여론과 이익집단, 정책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통일부를 두 번째 소주제 에서와 같이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협력과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주제를 정리하며 마칠 것이다.

Ⅱ. 본 론

Ⅱ-1. 주요정책

통일부의 주요 정책은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 북한이탈주민정책, 남북협력기금,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은 70년대 이후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 순수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 이전에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폭침이후에는 5.24 조치를 발표하고 개성공단 사업 및 순수 인도적 사업만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최근 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순수 인도적 사업만이 지속중에 있다. 이어서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13년 박근혜정부가 집권한 이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1~6차 회의까지 거친 이후 16년 2월 전편 폐쇄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