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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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업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직업이란 생계를 위하여 어떠한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활동이라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인간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사회적 만남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핵심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최근에 빈발하는 노동자들의 분신 사건들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은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상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안정화 되어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시장의 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요하고 법에 입각하여 구조조정, 임금조정, 생산조정 등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선택하여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한국사회 노동현실 문제점 : 장애인 취업난
1) 장애인 실업률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률 및 실업률의 동향은 이러하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고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기관(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펼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18756&page=1
인권리포트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최동익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 김용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