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사례

소개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사례

목차

1. 님비현상

2. 서울 추모공원

3. 비교 사례 1 :: 수원시 화장장

4. 비교 사례 2
1) 안양-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2) 청주시-청원군 광역쓰레기매립장

5. 정리

본문내용

1.님비현상
원하지 않는 시설의 설립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

원하지 않는 시설의 설립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가리켜 님비 (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설들은 입지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지가(地價)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주위 환경의 질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기피되고 있다.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 납골당, 화장터,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이 이런 님비시설의 대표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사회갈등으로 격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참여의 부족, 재산상의 손실 또는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염려, 중립적 중재자 부재, 미흡한 경제적 보상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