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이론모형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이론모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정책 문제 형성
2) 정책의 결정
3) 정책의 집행
4) 정책의 평가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급여체계
2. 대상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당위성에 근거하여 볼 때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리고 개념 규정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또는 정의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 사회정책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됨으로써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풀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은 공공재정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정책은 사회복지의 활동 이상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포괄적이며, 사회정책 역시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 된다.
길버트(N. Gillbert)와 스펙트(H. Specht)도 사회복지정책의 동의어로서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내용의 범위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공공정책이고 그 다음이 사회정책이며 가장 좁은 개념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마샬(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티트머스(R. Titmuss)는 기피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호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guideline)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