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 문제

목차

1. 경찰의 의의와 임무

2. 경찰의 성범죄 실태

3. 경찰의 성범죄 사건
(1)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폭행
(2) 동료경찰관 여경 성추행
(3) 그 외 성범죄들

4.경찰 성범죄의 원인과 해결대책

본문내용

1. 경찰의 의의와 임무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빈번하게 저질러 여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경찰의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경찰의 성범죄 실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은 총 79명으로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 25건, 강간·준강간 6건, 성희롱과 성매매 4건, 성접대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청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2015년 29명, 2016년 7월 현재까지 21명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의한 징계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이 이른다.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라고 경찰관이 경찰관을 징계처분을 하는데에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많은 경찰관 성범죄가 감춰지고 넘어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3년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의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 79명 중 28명이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복귀가 된 것인지, 복귀한 경찰관들이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다.

참고자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199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7_0014435074&cID=10201&pID=10200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9/0200000000AKR*************0052.HTML?input=1195m
· http://news.joins.com/article/20593382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2_001416973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