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이해와 우수사례

목차

1. 지방 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특성 및 이념
가. 지방공기업의 특성
나. 지방공기업의 이념
1) 공공성
2) 기업성
3) 지역성

3. 지방공기업의 실제 사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가. 강서구 시설관리 공단 연혁
나. 강서구 시설관리 공단 조직도
다. 강서구 시설관리 공단 부서별 주요 업무
라. 인사․ 조직 부분
1) 직원채용 부문
2) 이사회 운영 부문
3) 근무성적평정
마. 감사부문

4. 경영평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 공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국가경영의 안정과 성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관할 지역 내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지방행정분야에서 기업적 경영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관료제적 운영방식과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설립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개념 그 자체에서 보듯이 일반 행정과 사기업의 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념적 모순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체적으로 일반 행정과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다르며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적 활동은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조세에 의존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은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지하철 등과 같은 서비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소비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대가가 다르다.

참고자료

· 김대근(2005). 지방공기업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 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삼진(200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이동순(2005).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관한 연구 : 수원시 지방공기 업을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