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사드(THAAD)배치와 찬반 논란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사드(THAAD)란?
2. 사드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 대립

Ⅱ. 본론
1. 사드배치에 대한 국내 찬반논의
2.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드(THAAD)란?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할 주제인 ‘사드(THAAD)’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드(THAAD, 이하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의 약자로 무기의 이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공권역 방위미사일이다.
사드는 미국에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으로 미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을 미사일로 맞혀서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 무기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한다. 1992년부터 개발이 완성되기까지 약 4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1999년 6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사드는 지상배치이동형으로 속도와 정확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교했을 때, 비교적 더 높은 곳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사드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대립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당사자 국가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입장과 이익이 상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휴전국이라는 특성과 더불어서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2014년 9월부터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 발표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0월 미국이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논의는 미국 측에서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압력을 넣으면서, 그리고 중국 측 역시 사드배치에 직설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계속되어 왔다.

참고 자료

위키피디아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B%93%9C_%EB%B0%B0%EC%B9%98_%EB%85%BC%EB%9E%80#cite_note-21)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논평 ·브리핑
[브리핑] 사드 배치, 관계당국의 신중하고 슬기로운 대응을 촉구한다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3772)
[브리핑] 사드 배치 결정 관련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174)
[브리핑] 사드 반대 전국대책회의 면담 결과 보고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272)
[브리핑]사드 문제에 외부세력은 있을 수 없다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322)
[브리핑] 대통령의 사드 장소 검토 발언, 국가안보 심사숙고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야 외 1건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648)
추미애 대표, 한반도 사드배치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토론회 인사말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951)
[논평]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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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8539)
우상호 "더민주는 사드 배치 부정적이다" : 뉴시스 박대로 기자 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3333&cID=10301&pID=10300)
야권, 사드배치 반대…중·러 외교마찰 우려 : 뉴시스 김태규 기자 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8_0014206124&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