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세무관련 검토

목차

1. 용역의 이해

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무검토
(1)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와 폐업신고
(2)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검토
(3)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4)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5)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 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8) 추가고려사항

3. 합병회계의 검토

본문내용

1. 용역의 이해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ㅇㅇㅇㅇ합병으로 인한 합병세무와 합병회계에 대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용역의 범위
◊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 세무의 검토
◊ 합병회계의 검토

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세무의 검토
(1) 피 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와 폐업신고
(가)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며,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피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부통 3-0-1, 19-65-1).

한편,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공급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부통 2-0-7).

(나) 폐업신고
합병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별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피합병법인의 소멸사실을 소멸한 법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합병등기일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총괄납부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오고 있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면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도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부통4-5-1, 부가22601-1523,1992.10.7)

새로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검토방법 및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신고는 일반신고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정만 주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정리가 끝나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별첨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영등포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