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최초 등록일
2005.03.10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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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정보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두가지 모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의 정의 및 유형
2. 프라이버시

Ⅲ.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관리현황 및 개인정보침해문제해결기구
1.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2. 개인정보 현황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Ⅳ.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1. OECD의 논의
2. 미국에서의 논의
3. 일본에서의 논의
4. 국내서의 논의

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대책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2. 금융 부문
3. 의료 부문

Ⅵ.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대책
1. 개인정보보보호법 적용대상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개인의 권리보장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의 현실태의 문제점
4.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Ⅶ. 결론

본문내용

Ⅶ. 결 론

최근 급속한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얻고는 있지만, 이로 인한 역기능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는 다른 일반정보와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통신사업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일반 영업점포 운영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ㆍ남용에 대해 사전예방과 사후 신속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경제구조의 복잡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용자의 선호를 찾아내어 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자 개개인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자각하고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제도적 정비 혹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에 적극적인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에 의해서 지켜지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권리로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정책과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채재경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방식에 관한 연구, 2004, 김영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장봉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4, 박정숙
개인정보침해사례 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종호
OECD,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1996, 통신보호학회지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www.cyberprivacy.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http://www.cyberprivacy.or.kr/
http://www.kopico.or.kr/
http://www.trustmark.or.kr/
http://www.1336.or.kr/popup/2003_4_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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