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하여

목차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기구
2. 예산편성과정

Ⅱ. 예산심의
1. 예산심의기구
2. 예산 심의 과정

Ⅲ. 예산집행
1. 절차
2. 집행목표 구현장치

Ⅳ. 회계검사
1. 회계검사원의 조직구성
2. 회계검사원의 기능 및 보고

본문내용

외국의 예산과정 역시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유사하게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과정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산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미국의 예산과정을 정리 해 놓은 것이다.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기구
미국의 예산편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 (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다. 관리예산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 사무를 관장한다. 관리예산처의 기본적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정부 재정사업 형성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및 관리절차 검토, 기관간 및 정부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예산 편성에는 OMB이외에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국가 안전보장회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예산편성과정
미국의 회계연도제도는 10 ~ 9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①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정부의 각 기관은 3월과 5월 사이에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정책의 문제점,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는 예산 요구계획서를 OMB에 제출한다.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설정한다.
②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 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고 대통령은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황윤기. (1996) 『재무행정론』법문사
유수빈. (1996) “美國 聯邦政府의 財政危機에 대한 一硏究 :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7) 미국의 연방예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