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체계

소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개와 의견까지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정의와 중요성

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형태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 수가제

4. 한국의 부정적인 보건체계
1) 의료 민영화 정의
2) 의료 민영화 장점
3) 의료 민영화 단점

5.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정의와 중요성

보건의료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회복·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둔 개인 또는 집단의 모든 건강 활동을 말하며, 포괄적 의료의 전인적 실천은 현대 의료의 결함인 기술 위주와 전문화에 따른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미래 의료의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의료는 국민조건의료의 목표이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면 '고비용저효율의 극치를 이루며 지극히 반일차의료적이고, 3차 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①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결여-소득 수준, 지역별 의료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높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소득수준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장애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병이 생겨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쉽게 치료가 되는 가벼운 병을 큰 병으로 만들게 된다.
지리적 장벽으로 인한 의료이용장애 또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은 도시주민에 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크다.

②비급여 보험체계,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 치료와 고가경향의 의료서비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였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면서 의료서비스 하나하나가 모두 돈으로 환산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의료 기관들은 과잉 치료를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역사회보건책 P.94,97
· 그래프-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8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