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 전파관리제도와 국내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 선진국가 전파관리 제도
2.1. 전파관리 제도개선 배경
2.2.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
2.2.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 검토사항

Ⅲ.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제도 및 최근 동향
3.1. 미국
3.2. 영국
3.3. 호주
3.4. 일본
3.5. EU

Ⅳ.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제도
4.1. 일본의 전파 관리 제도
4.2. 영국의 전파 관리 제도
4.3. 미국의 전파 관리 제도
4.4. 호주의 전파 관리 제도
4.5. 국내외 전파 관리 제도 비교

Ⅴ. 결론 및 향후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Service)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Ⅱ. 주요 선진국가 전파관리 제도

2.1. 전파관리 제도개선 배경
급속한 무선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검사대상 무선국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해 표본검사 대상 범위 확대 검토한다. 전파혼신 우려가 낮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 검사 확대 검토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무선국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준공검사 수수료 체계 조정 필요하다.
무선국 이용환경이 과거 생계형(어선 등)․공익형(방송 등) 무선국에서 영리 기반의 이동통신 무선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현행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과거의 무선국 이용환경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박국․방송국 등 일부 무선국종 외에는 대부분 기타 무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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