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19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명과 암 -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득과 실을 바탕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2-2.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2-3. 현재 북한과 관련된 국제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주변국의 대응
2-3-1. 사드배치
2-3-2. 새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도발
2-4. 한반도 안전과 통일 한국을 위한 대북 정책 제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북한(북한의 독재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입니까?”
19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나온 한 질문은 큰 이슈가 되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후보자들 개인적으로는 모두 어렴풋이 답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북한군이 현재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와 동시에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중적 대상이기 때문에 후보 간 대북정책에는 각 후보와 정당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공약을 파악하면 남북한, 국제 정세의 형성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당시 위의 질문을 받은 후보는 명확한 답을 회피하였고 그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혹은 그 전부터 안보관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인물이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돈을 퍼줄 것 이라는 조롱 섞인 말도 적지 않게 듣던 그가 남북한의 관계를 이끌어 갈 중심 축이 되었다. 17대와 18대 정부와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걱정과 기대가 미묘하게 섞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새 정부 출현 후 몇 주 사이에 북한의 도발과 국제 사회 속 남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에서 찾아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추측 해보고자 한다.
정치학도가 아닌 입장에서 정치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하여 남북한 관계와 국제 정치를 살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본론
15대~19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 진보 세력의 집권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특히 16대 참여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며 다시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