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통일정책의 흐름 및 비교분석과 통일에 대한 미래 전망

목차

1. 머리말
2. 역대정권에 따른 통일정책
3. 통일정책 비교분석
4. 바람직한 통일 정책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북한 매주 도발…다종화된 미사일 능력 과시하나”, “文 대통령-아베 총리 전화통화…"北도발행위 용인 못해" 현재 북한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이다.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동안 많은 것이 변했으나 남북한 관계는 고작 이런 뉴스내용 정도이다. 여러 대북 정책을 펼쳐왔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최악이라는 소리이다. 북한의 도발은 잊을 만 하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곤 한다. 특히 새 정권을 맞이한 이후 벌써 3차례의 도발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긴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비책을 세우면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분단으로 인한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표는 통일부홈페이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 대한 표를 가져온 것이다. 보다시피 2009년에 정점을 찍고 꾸준히 천명이상 북한에서 이탈하여 거의 삼만 명이 넘게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증가는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우선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몇 일간 감시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이들이 순수한 탈북자인지 간첩인지를 구분한다. 이러한 과정을 몇 만 명에게 모두 한다는 것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같은 민족을 감시하고 의심한다는 것 또한 서로에게 힘든 일이다.
또한 이슈가 되는 것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이다. 요즘에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이 등장하여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사람들이 아사하는 경우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여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국가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짓밟고 있다.
이외에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 군대문제, 이산가족, 경제적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분단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써 최소의 손실을 기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상봉,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연구』, 학위논문(박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사학과, 2009. 8
· 김병기,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