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과 국가 공권력의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6월 민주 항쟁 투쟁 개관
2. 6월 민주 항쟁의 특징과 의의
3. 6월 민주 항쟁의 한계
4. 국가 공권력의 문제에 대한 고찰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2008년 6월 1일 새벽, 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모습은 1980년 광주의 모습이 아닌 2008년 6월 1일 새벽, 서울의 모습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동영상에는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시민들을 ‘과잉’,‘강제’진압하는 전경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한국의 현대사는 민주주의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4․19가 있었고,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는 군부에 대항하는 5․18, 군부의 장기 집권화를 상징하는 호헌철폐를 외치는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 생명력을 이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혹은 한국의 정치를 보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다.
6월 항쟁은 4․19와 5․18을 넘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집대성 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론에서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 개관해보고, 그것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다음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보고서의 논지 전개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6월 민주 항쟁은 여러 책에서 7~9월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론에서는 7~9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언급은 미뤄두고 6월 민주 항쟁에 대해서만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그 이유는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6월 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에 편승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자행되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온전히 6월 민주 항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Ⅱ. 본론
6월 민주 항쟁 투쟁 개관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 군사정권이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군사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화에 대한 민중의 염원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였다.

참고자료

· 한국현대사4.한국연사연구회.풀빛.1991
·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4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3권.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3
·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주의 문제.김성칠.노동과학연구소.정세와 노동 제25호. 2007
· 87년 6월 항쟁, 문화와 일상의 혁명. 역사비평 2007년 봄호. 역사와 비평사. 2007
· 6월 항쟁과 시민사회 운동.정상호.내일을 여는 역사.2007년 여름호
·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11일 '1987년 6월항쟁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