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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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허용선물가액이 5만원 상한재정에 의한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이다. 충남 태안군의회는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이 5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인들에게 감당할 수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종태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 대신 값싼 수입산이 우리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둘째로, 민간 영역 침해 및 형평성 문제이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되었고 정부지분이 투입된 KBS, EBS직원이 대상이므로 민간언론사 직원도 포함되었다. 준공직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영역을 통제하는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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