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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과제(미풍양속과 김영란법의 충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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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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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시행중인 ‘김영란법’은 작년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있던 관례상의 행위나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행동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지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목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빡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한국의 사회는 미풍양속과 관례상의 행위를 없애버리기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공직계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친구와 만나 밥을 먹더라도 더치페이를 하는 부류가 있고 가까운 사이에는 한명이 계산을 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다음에 사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대가 낮은 음식을 먹고 한명이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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