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I. 근대 이전의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구시대의 고난과 구휼의 시기

III. 절대적 빈곤과 공적부조제도의 시행

IV. 경제성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시작

V. 상대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VI. 시민참여와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삼국시대
고대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했으며, 제3대 유리왕 5년(AD 28)에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AD 14)에 한재로 인하여 굴주린 백성에게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 한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수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 독의 사궁 아내가 없는 자 ․ 늙고 남편이 없는 자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 늙고 자녀가 없는 지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많이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의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다.
- 관곡진급 :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이재민에게 배급하여 구제했다.
-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 이른바 4궁에게 의류, 곡물, 관재를 지급하여 구휼하였다.
- 조조감면 : 이재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국교인 불교의 자비(慈悲)정신이 가미되어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제도가 보다 체계성을 갖추고 확대되는 시기였다. 불교의 자비사상은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였다. 즉 자(慈)는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통을 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도에 의한 구빈(救貧), 시료(施療) 및 고아보호와 양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