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I.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II. 자본주의 성립과 근대 구빈체제
III. 전시 복지체계(1920-1944년)
IV. 민주적 사회복지제도의 성립(1945-1959)
V. 사회복지의 전개 및 확대(1960~1970년대)
VI. 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1980-1989)
VII. 복지 제도 개혁화 지방중심의 사회복지(1990-)

본문내용

I.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봉건사회로부터 19세기말까지 일본의 빈곤대책은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자조 ․ 상부상조 ․ 자선사업 등만이 존재하여서 국가나 사회전체에서의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친족상구"와 "인보상부"라고 한다. 친족상구란 봉건사회에 있어서 빈곤에 처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친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인보상부란 당시 빈곤자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이었으며, 마을은 농사가 주업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민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지시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는 휼구규칙(値救規則)이다. 휼구규칙은 무고(無告)의 궁민(窮民)으로 그 대상을 무능력빈민의 일부로 엄격히 제한하고 부조방법은 쌀값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부조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능력빈민의 구제책임을 '인민상호 정의에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의리 인정이나 근친가족 또는 근린지연에 돌리는 서구의 빈민법과 같은 매우 잔여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휼구규칙'은 그 후 1929년 이른바 '구호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일본의 일반 빈민법으로 기능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휼구규칙' 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시킨 정치 ․ 경제 ․ 문화 전반적인 변혁으로서의 '메이지 유신'의 변혁과정에 생기게 된 궁핍과 많은 소요나 농민의 일발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열악한 구빈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I. 자본주의 성립과 근대 구빈체제

188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본의 축적과 그 투자를 용이하게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대기업이 성장하고 방직공업으로부터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임금노동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왔고 비약적으로 증가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재해, 질병, 영양실조, 노동자의 무교육을 초래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