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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학설을 검토하고, 대한제국과 고종을 재조명하는 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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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8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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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무개혁 및 대한 제국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를 위해 논쟁의 초점은 무엇이며, 고종의 정치 이념과 대한 제국의 개혁과 좌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1. 서언
2. 대한 제국을 둘러싼 논쟁
3. 고종의 정치 이념
4. 대한 제국의 개혁과 좌절
5. 결어

본문내용

의자왕만큼, 아니 의자왕보다 더 비난받는 임금으로 고종이 있다.
1970년대 이른바 광무개혁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한 제국과 고종은 별다른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일제의 침탈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나아가 무능한 대한 제국 대신에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 제국은 망국의 역사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엄연한 역사적 실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혹은 ‘한말’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며 본격적인 연구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한 제국을 다룬 박사 학위 논문이 제출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연구 성과도 충분하지 않으며 광무개혁과 대한 제국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개명군주로서 고종이 추진한 근대화 정책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종을 선양하거나 무조건 복권시키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극심한 외압하에서 민권운동세력의 미숙으로 봉건 권력의 중추였던 전제군주가 다시 근대화의 주체로 등장해야만 했던 한국 근대사의 특수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서적은 서양의 과학지식과 기술, 세계의 역사ㆍ지리적 지식, 군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방략들을 담은 것이었다. 도서의 대략적인 목록은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한국국제 가운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서구의 국제법인 공법회통(公法會通)을 참고하여 제3·6·7·8·9조항에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만국공통의 법률에 기반하여 대한제국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1901년 이후에는 각종 상회사와 여각·포구 주인들에 대한 영업·허가세 징수가 시작되고 보세(洑稅), 수세, 지세(紙稅) 등 잡세의 종류도 늘어나면서 내장원의 수입항목이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내장원의 전체 수입액도 1901년 158만 냥, 1902년 247만 냥, 1903년 589만 냥, 1904년 3천

참고 자료

교수신문 편,『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8.
국사편찬위원회,『신편 한국사』42 , 탐구당, 1994.
김도형,『대한 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서영희, 『대한 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태진,『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현광호,『고종은 외세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신서원, 2011.
김태웅,「대한 제국기의 법규 교정과 국제 제정」,『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 건설』,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3, 지식산업사, 1997.
서영희,「광무 정권의 형성과 개혁정책 추진」,『역사와 현실』26, 1997.
서영희 ,「대한 제국의 빛과 그림자」,『한국사시민강좌』40, 2007.
이윤상,「대한 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진단학보』95, 2003.
이윤상 ,『1894 -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장영숙,『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5.
장영숙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 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한국민족운동사연구』58, 2009.
장영숙,「대한 제국기 고종의 정치사상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51, 2009.
조계원,『근대 전환기의 맥락에서 본 정치적 충성 : 대한 제국기의 정치ㆍ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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