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목차

I. 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1. 고대의 구제활동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II. 초기 사회사업의 발달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III. 현대 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1.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2.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가 발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대사회부터 두레나 계 등 민간 차원의 상부상조 전통이 강했고,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휼행정이 종교적 배경으로 일찍부터 실시되었다.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는 대개 구빈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후 일제 시대를 거쳐 미군정시대, 그리고 1960년대에 와서야 사회복지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민생구휼사업행정의 관습은 우리의 복지문화와 생활 속에 남아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 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1) 고대의 구제활동

고대사회의 경제는 농업이 중심이었고 농본주의, 중앙집권적 귀족주의였으며 토지는 국유 내지 공유제가 원칙이었다.
이 시대의 사회문제는 백성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귀족들의 백성에 대한 사적 지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사회에 구빈사업은 원시공동체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씨족이나 부족이 결합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대개 공동체 내에서 해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소위 진궁구휼로 표현되는 구휼정책과 황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삼국시대의 구휼제도는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성의 안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의 한계와 사상적 기반의 미숙 등으로 임시적, 사후대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이었다. 한편 일부가 법으로 제정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이지 못했고 제도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는데 진대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무상으로 백성에게 구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능력이 있을 때 사시 상환케 했던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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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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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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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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