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목차

Ⅰ.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II.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III. 일제시대의 구제사업
IV. 광복 후 미군정과 외원사업
V. 제3공화국 출범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제도는 구황제도이다. 구황제도는 국가정책으로 실시하였지만 부락 단위의 자치제도도 매우 발달하였다. 이 중에선 수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빈제도와 자조적인 계조직은 최근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빈정책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구빈사업은 군주의 인심 혜정으로서 발달되었고, 그 대상은 농민이기 때문에 기근에 있어서는 구제, 즉 구황제도가 당시 사회 정책의 중심이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고구려의 진대법이 대표적인 규휼제도이다. 이것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환과고독, 노병빈핍으로 표현되는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고려사에 의하면 창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 밖에도 은면, 재면,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역려진대지제, 남속보관제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각종 규휼제도 등이 있다. 고려시대의 창제에는 혹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이 있었는데 이름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창과 상평창이다. 의창은 구황제도로서 평상시에 곡식을 쌓아 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상평창은 행정 중심지에 설치한 것으로 물가 조절의 기능, 생활필수품의 공급 조절 기능 등 백성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시대의 궁민,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으로는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다. 제위보는 최초로 설치된 구제기관으로서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의 최일선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일정한 재화를 원금으로 설정하여 그것을 대부 활용하여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기관을 운용하고 구제사업도 실시한 것이다. 구제도감은 중앙에 설치된 규흘행정을 총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뒤에 진제도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곡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구비하여 굶주리고 있는 궁민들을 구제하고 병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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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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