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장애인복지론 :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

장애인복지론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자료는 글과 사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총 5장이고 A+ 받았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절대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목차

Ⅰ. 현황
1. 국내 법규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국내 활용 실태
(1) 대전시
(2) 화성시
(3) 서울도서관
(4)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Ⅱ.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느낀 점

본문내용

Ⅰ. 현황

1. 국내 법규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의 하나로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조항이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접근⦁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고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는 도로에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이룬다.

2. 국내 활용 실태
(1) 대전시
: 2013년까지 자치구별 1개 구간 (1km 내외)을 선정,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시범 조성했다. 사업을 통해 도로 선형 개량 및 보도폭 확장, 단차제거, 고원식 교차로 설치, 열린 화장실 조성 등이 종합 검토되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다.

(2) 화성시
: 2008년 국내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화성시 지역지역사업개발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화성시 전체인구 중 노약자가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환경이 건강한 성인위주로 되어 있어 노약자들의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화단은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 유모차가 드나들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에도 계단과 함께 경사로가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자 등도 야외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영준 외,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강동청,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전략에 따른 패키지디자인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뉴스토마토, “국내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인식해야”, 임효정, 20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