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제도와 활용에 대한 분석

소개

공시지가 제도와 활용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3) 표준지공시지가
2. 비교
1)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차이
2)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
3. 활용방안
1)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2) 표준지공시지가의 활용
3) 활용사례
4. 외국의 공시지가 제도
1) 중국
2) 우리나라와 비교
3) 이외

Ⅲ.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4. 외국의 공시지가 제도
1) 중국
∙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 지가제도 체계
지가관리정책 시행, 지가관리제도 실시, 토지감정회 또는 부동산 회사 소속 토지평가사가 2년마다 평가
∙ 기준지가 – 중국의 대표적 공적지가 . 각급 토지 혹은 일정한 지역의 토지이용 분류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평균가격.
토지시장의 질서 확립, 토지거래의 합리화, 토지 수익 배분의 효율화, 토지사용권 불하가격 산정의 기준, 합리적인 토지세 징수 등 행정목적으로 이용
∙ 표정지가 – 개별 획지에 대한 특정가격.
표정지가 산정방법
∙ 기준지가계수수정법: 기준지가수정계수표상의 수정계수를 이용(우리나라의 공시지가기준 평가방식과 비슷)
∙ 시장매매자료 직접산정법: 평가이론상의 3방식을 이용하여 평가

2) 우리나라와의 비교
중국의 기준지가는 지역의 평균가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시지가와는 성격이 다름
표준종지제도는 일정한 지역, 용도의 대표성을 갖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