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무역금융 무역보험

목차

1. 무역 금융과 보험제도
2. 사례를 통한 무역 제도의 문제점
3. 무역 금융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무역 금융과 보험제도
가. 무역 금융이란?
- 정의 : 수출자가 수출이행, 즉 물품 및 용역 등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 제조 또는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선적 전 금융을 의미한다. (단기 무역금융제도)
- 역할 : 수출에 공여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구분 : 1) 선적 전 금융 :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이다.
2) 선적 후 금융 : 수출이행을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이다.

나. 무역 보험과 수출 신용보증
1) 무역 보험
- 정의 :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 내용 :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수출신용보증제도’가장 많이 이용된다.
- 의의 :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신 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와 위험도 높은 수출 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
2) 수출 신용보증제도
- 정의 : 수출기업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 수출신용보증서가 담보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고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