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견학 및 전자감독제도 소해

소개

법학 비전공자의 시각으로 써낸 보호관찰소 견학 및 2016년 당시 전자장치감시제도에 대한 소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00월 0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한 부산 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다녀왔다. 지난번 소년원의 체험이 뜻깊었던 터라 이번 역시 기대를 안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학습은 지난번과 달리 실무자의 소개로만 진행되었다. 보호관찰소 측 소개 내용은 부산 보호 관찰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내용과 실무자로서 겪는 생생한 보호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보호 관찰소에서 보고 들은 보호관찰의 태동, 국내 보호관찰 도입 배경 및 한국형 보호관찰, 조사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같은 다양한 보호관찰의 세부 업무 등 많은 정보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을 위주로 보고서를 꾸려나가겠다.

보호 관찰소에서 들은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으로는 보호관찰의 태동이었다. 왜냐하면 형사정책, 형법 수업을 들은 바로는 사회방위,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주의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제도가 19c 초에 태동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형사정책 관련자, 입법자와 같은 집단 지성들이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를 거쳐 서서히 정립시킨 개념일 거라 막연히 추측하였지만 전혀 예상외였다.

참고자료

· 이형섭(2013).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보호관찰, 13(1), 5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