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수농업의 위기극복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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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가 성립된 이후 세계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문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경쟁 관계 구축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WTO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 심화로 불투명해지면서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통상과 교역을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상(FTA)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농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0개국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각각 서로 다른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구조와 수출경쟁력 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의 체결에 따른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 략>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지역통합협정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을 불러지기도 한다.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다른 점은 WTO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체제인데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 부분균형분석」,
· 한혜성,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