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실업급여제도의 개념
2. 자활사업의 개념
3. 탈수급이 어려운 원인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실업급여제도의 개념

실업이란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서의 고용관계의 끝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에 새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키우며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인 헤이를 막는 데에 의의가 있다.

3. 수급 및 탈수급의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율은 매년 알려지고 있으나 탈수급에 관련된 현황이나 공식적인 자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김 경우, 『사회복지법제론』, MJ미디어, 2016
· 서유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자활사업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8
· 조경숙,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특성과 탈수급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 property and exit from welfare plan』, 2015
· 한국복지패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