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정배경과 개정내용

목차

I.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
2. 노인복지법의 연혁
3.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기본 이념

II. 노인복지법 개정과 주요 개정내용
1. 노인복지법의 개정
2. 노인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1) 1989년 제2차 개정
2) 1993년 제3차 개정
3) 1997년 제5차 개정
4) 1999년 제7차 개정
5) 2004년 제10차 개정 내용
6) 2017년 노인복지법 신설

본문내용

I.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규정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기본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에 관련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여 1962년에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세우고 복지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나갔다.
1960년의 공무원 연금법을 시작으로 1961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시책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제정 이전의 노인 관련 시책으로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다수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시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당시 심각한 노인문제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의 연금제도를 보면,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도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은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오일 쇼크와 맞물려 경제적 위기와 호응 미비로 연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공공부조의 열악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 시책으로서 노인복지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2. 노인복지법의 연혁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70년대 사회 ․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2월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등년 5월 8일에는 노인헌장,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