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장 목적과 원칙,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목차

I. 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의 특성

II.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
(2) 균일한 기여금
(3)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4) 급여의 적절성
(5) 포괄성
(6) 분류
2)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III.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최저생활의 보장
2. 국민경제의 안정
3. 사회통합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장의 의의

정보화 ․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사회문제는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 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 '무사, 태평, 안전, 안은 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즉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김경우(2005)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기능적 정의에서부터 그 배경적 실태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이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의 곤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이 부딪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보호받고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