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법적 치료 및 정신보건법

목차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치료 및 정신보건법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제6항).
◉정신보건법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제2조제1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제2조제2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조제3항).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제2조제5항).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6조의2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제1항).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