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시오

소개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이란

2.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
1) 보육정책 목표의 문제점
2) 보육 급여 대상의 문제점
3) 보육급여의 문제점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문제점
5)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목표의 개선방안
2) 보육 급여 대상의 개선방안
3) 보육급여의 개선방안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보육정책 재원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책임제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는 비용을 국가부담의 최대화와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2003년 이후 꾸준히 표정되어 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 중심적 정책으로 그 역할을 우선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그 기본으로 한다. 아동의 보호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 역시 보호자의 필요에 의한 보육이 아닌, 아동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과, 아동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얻게 될 올바른 인간성을 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현재의 모든 아동이 미래의 성인이 되었을 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육정책이란

보육정책은 보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육정책을 이해하기에 앞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다르게 이해․해석되고 있다. 칸(A. J. Kahn)은 “이른바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이다”라고 정의하였고,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 결정과 선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티트머스(R. M. Titmuss)는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되며,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행동, 체계, 실천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위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이란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애경 외,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2010.
·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2010.
· 유가효, 보육학개론, 동문사, 2007.
· 최미현 외, 영유아보육의 이해, 창지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