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시오]

최초 등록일
2018.01.22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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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보육정책 서비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국의 보육정책 서비스
현재 한국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의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이집 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부모의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와 보육정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아이행복카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러한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가정 양립정책이 발달되지 못했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휴직제도와 탄력근무제 등이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가 이중 보육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참고 자료

백선정(2016),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이슈분석,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61, PP.13-15.
봉민근(2009),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서울행정학회, PP.589-610.
이창순(2016), 한국보육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42(3), PP. 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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