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소개

세계적으로 주류관련 업계 간에 음주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알코올 규제가 이슈 되고 있으며(WHO .2009) 광고 및 마케팅 규제를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여성 음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주류 소비 연령 및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여성 음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광고 모델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류광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된 배경으로는 주류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많으며, 제도적 뒷받침, 즉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조성기, 김학소 .2009) 따라서, 주류 업계의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법의 제정과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업계 내부의 의식전환과 강한 자율규제일 것이다.(김지동. 2005) 또한, 사회 공익적 인식의 확대와 광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목차

연구 목적

Chapter1. 주류광고 현 규제 현황
주류광고 현 규제 법안
현 주류광고 TVCF 예시
현재 주류광고 시장분석

Chapter2. 주류광고 규제 개정안
주류광고 규제 계정 이유
주류광고 규제 이론중심: 정부입장
주류광고 규제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Chapter3. 주류광고 규제 개정안의 문제점
기업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시
반론제시1: 광고 위반사례
반론제시2: 해외 주류광고 규제 현황
반론제시3: 자율규제
반론제시4: 풍선효과

Chapter4. 개선방안 제시
공동규제의 활성화 조건
공동규제의 유형 분류
공동규제의 새로운 유형 제시

결론

부록_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본문내용

연구목적
세계적으로 주류관련 업계 간에 음주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알코올 규제가 이슈 되고 있으며(WHO .2009) 광고 및 마케팅 규제를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여성 음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주류 소비 연령 및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여성 음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광고 모델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류광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된 배경으로는 주류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많으며, 제도적 뒷받침, 즉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조성기, 김학소 .2009) 따라서, 주류 업계의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법의 제정과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업계 내부의 의식전환과 강한 자율규제일 것이다.(김지동. 2005) 또한, 사회 공익적 인식의 확대와 광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조성기, 김학소 .2009)

광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 전반에 관여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중대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 또한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이 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주체가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적절한 수준의 규제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조병양. 2003)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감시와 규제가 요구 되며, 세계 각국은 일정수준의 법적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참고자료

· 김지동. (2005). 최근 술 광고 규제 움직임과 관련된 업계측 의견. KARB. 15p~17p
· 대한보건협회. (2010-2011). 주류 광고비 지출, 주류 광고현황 그래프 프로그램 활용
· 박종현. (2009).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인터넷 핫라인과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 이향선. (2011). 뉴미디어환경의 공동규제활성화 방안연구
· 정찬모 외. (2003).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규범형성과 유지행태」,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연구보고 03-11
· 조성기, 김학소. (2009). 주류광고 자율규제 연구
· 천성수 외. (2009).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 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
· 최은경. (2011). 英, 아동 보호 기술 시스템 확대로 규제 강화 논란 중재
· 탁진영. (2002). 텔레비전 주류광고가 소비자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3권 1호 153p ~ 181p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1). 온라인광고산업 동향 리포트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2). 급변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 보건복지부. (2011). 규제영향분석서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터넷 한국일보 2012.9.20 - [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주류 광고 규제인가스포츠조선 2010.11.15 - ‘주류 대표업체 16곳, 선정적인 술 광고 안하겠다’
· Moazine 2011.6.17 – 건전한 주류광고 문화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적극 활동
· 뉴스토마토 2012.10.10 - 주류광고 규제 강화..`건전음주 캠페인`으로 대응 `이미지↑`
· SP투데이 2012.7.16 - 주류광고 규제 옥외광고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