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토론 입론서

목차

1. 대주 토론대회 개요서

2. CEDA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1) 긍정측 입론
2) 부정측 입론

본문내용

대회명
2016학년도 제1차 대주토론대회

논제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

용어
정의
흉악범: 법률 제1371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적용범위)에서 제시하는 해당사항에 부합하는 범죄자
신상공개: 흉악범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전자장치부착여부
정당하다: 찬성)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
반대) 신상공개 제도가 실행된 이후 흉악범의 신상공개 및 현행법이 피의자의 범죄예방 등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켰으며, 나아가 합헌성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쟁점
1.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3. 법률적 관점에서의 흉악범 신상공개

쟁점1
긍정
흉악범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해 큰 감소를 보인다.
-수사에 도움을 준다.
부정
특강법은 실효성이 없다.
-특강법 시행 후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
-신상공개는 범죄자들의 갱생의지를 낮추고 재범률을 높인다.

쟁점2
긍정
피의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21조에 근거하여 보장되고 있다.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의 사생활 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기타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된다.
부정
특강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특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1995년에 일어난 ‘김성재 사망 사건’

쟁점3
긍정
흉악범 신상공개는 국민의 합의와 여론을 수렴한 법률이다.
-특강법은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어 탄생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80%의 국민이 찬성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