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광(1988:314)은 사회복지의 제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하나의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적인 존재이며 이 경우 국민은 사회복지제도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가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형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복지의 발달이 크게 발전해왔다. 사회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하여, 그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제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과 방안은 이 사회복지법과 나누어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과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란 사회 복지 제도가 법의 형태를 띈 것으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복지의 주체, 급여, 행정체계, 재원조달,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을 총칭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 기구 기관 및 시설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참고자료

· 김광병, & 김수정. (2012).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