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숙의민주주의' 의 길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숙의,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서론

2.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3. 한국 숙의민주주의의 공론화 실험이 갖는 의의
4. 결론

본문내용

현재 논의의 배경은 한국에서 이뤄진 첫 숙의민주주의의 실험1)이라 불리는 신
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2)를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은 28.8%3)에 이르러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막대했다. 원전 지역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었고, 무
엇보다 사회적 갈등의 증폭이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
부는 독단적 백지화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결정하였
다. 그 방식으로는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가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4)를 제정하였고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전문가, 원전 지역 주민 등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
등관리, 인문사회 분야 각 2인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가 정식 출범되었다. 공론
화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전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 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교수, 이성재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갈등
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하에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검증위원회, 소통협의
회를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을 확정하고 모
집을 시작하였다. 시민참여단의 1차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들을 지역, 성별, 연령대 범주를 기준으로 2만 명
을 비례 배분하여 각 층에서 유선전화 90%, 집 전화 10% 병합조사를 수행하여 무
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2만 명을 조사한 후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는 응답
자 5,047명중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건설재개, 건설 중단, 판단유보),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 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체계적 추출
(systematic sampling)하였다.

참고자료

· 박승관. 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 언론학보』 45(1): 162 - 194
·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2017.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공론화 위원회
· 이현우. 2012. “참여민주주의 모델의 대안적 구상” 『한국 정당 학회보』 11권 3호 (통권22호)
· 시사포커스. 2017.10.30. “김원동 공론화위원(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 한겨례. 2017.10.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
· 한겨례. 2017.10.25. “탈원전 논의로 본 숙의민주주의 의 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http://www.sgr56.go.kr/npp/index.do ( 검색일 2017. 10. 27 )
· 한국수력원자원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 검색일 2017. 10. 27 )